"예산 줄이고 일은 어떻게 하나?"…경기도의회 추경 심사서 잇단 질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삭감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 관리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상규 의원(민주·수원1)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예산이 대거 반납·삭감됐고,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 역시 모집 인원 미달과 폐강 등으로 예산이 줄었다.

최 의원은 애초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한 사업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발생한 만큼 도의 수요 파악과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지적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감액된 사업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영수 의원(민주·용인1)은 재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하반기 사업비 30억 원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는 줄이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된 점과 청년 사업 간 중복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서 간 소통과 명확한 사업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민주·김포3)도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감액을 지적하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민생사업의 예산 삭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높은 사업 수요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약 13억 원 규모로 182개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성과보고서에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된 데 대해 "이게 성과인가. 안내에 불과하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지 등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질책했다.

안계명 의원(민주·평택5)은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에 도내 32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약 328억 원을 확보했지만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제393회 임시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