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5억 삭감' 추미애표 추경안…도의회 '현미경 검증' 예고(종합)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감액 규모가 약 5465억 원인 추경안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상황, 예산 삭감 필요성 등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도의회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삭감 기준과 근거를 따지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지사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남종섭 의장은 1일 열린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사업을 줄였다면 그 이유와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이번 추경의 본질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어디부터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의 근거와 사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예산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이 9개월 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도민 일상과 맞닿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행부의 재정 진단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세심히 살펴야 할 곳과 두텁게 지켜야 할 곳이 민생현장"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8월 한 달 동안 활동한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추경안 및 재정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안 대표의원은 "TF가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인 25%보다 낮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라고 사업을 단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위기가 오기 전에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재정을 덜어내고 필요한 사업을 지키는 게 정치고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도민 불안을 키우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고칠 건 고치고 지킬 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 지사는 이날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37조6466억원, 특별회계 4조5954억원 등 총 42조242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담겼다.

추 지사는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무엇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 손대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도민들께 돌아올 것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불가피하게 미뤘다고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 업무추진비와 행정 운영 경비도 줄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특히 올해 본예산에 필수 민생사업도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나머지 3개월분의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학교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거론하며 "도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민생 방어선은 꼭 지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현실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정 정상화를 위해 조직 효율화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민생 중심 예산 재편, 세입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비롯해 조례안(55개)과 동의안(94개) 등 총 160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