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존 사업 예산 안 깎으면 '민생 유지' 어렵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개회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37조 6466억 원, 특별회계 4조 5954억 원 등 총 42조 2420억 원이다.

추 지사는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무엇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 손대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도민들께 돌아올 것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행사성, 일회성 사업을 정비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불가피하게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행정 운영 경비를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감액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필수 민생사업도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사업 1년 치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되지 않은 민생 예산 가계부를 인계받았다. 깜짝 놀랐고, 사실 충격이었다"는 심경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개월분의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이미 쓸 수 있는 기금은 동났고, 지방채도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민선 8기 말인 올해 상반기까지 두 차례나 거듭 발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도민의 삶에 필요한 필수 민생 방어선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위기 타개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변동에 따라 지방세수가 크게 출렁이고 국가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방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 안에서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의 현실에 맞는 세입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담겼다. 또 재정 정상화를 위해 조직 효율화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민생 중심 예산 재편, 세입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