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 첫 시험대…남종섭 "모든 사업 줄일 순 없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미애 지사의 재정 운용에 대해 사업별 우선순위와 삭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장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의 본질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어디부터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예산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이 9개월 치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도민 일상과 맞닿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사업을 줄였다면 그 이유와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의 근거와 사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을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의 해법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출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예산을 줄이는 일만으로 재정 위기를 풀 수는 없다"며,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을 짚고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개회사 말미에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며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설득하겠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총 42조 2420억 원)을 비롯해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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