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렌터카 사업자 유치·공기업 배당금으로 1조 이상 세입 확보"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내년 경기도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경기연구원과 외부 지방재정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TF의 주요 과제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이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주 부지사는 "돈이 없으니 단순하게 총액의 몇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도민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는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 원점 재검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 집중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 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도 다각화한다. 주 부지사는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도가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민선 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체납 관리 강화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추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은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고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에 나선다. 차량 안전용품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하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탈세나 부적정한 감면 사례에 대한 조사·추징도 병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도 추진한다. 도는 공기업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업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도의 행정력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배분되는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산업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재정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는 계속 빚에 허덕이거나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 개선 과제 대부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도내 31개 시·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대정부 공동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 법안 심의 과정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도는 TF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 부지사는 "오늘 TF 결과 보고는 일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자리"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재정 비상 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과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