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GH 건의 수용…임대주택 기금 '보조→출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차례 넘게 정부에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기금 지원 방식 개선안이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보조금으로 지급돼 자본 확충에 활용하지 못했던 지원금이 출자금으로 바뀌면서 GH의 부채비율은 최대 26%포인트 낮아지고 차입 여력은 약 2조 8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에서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되는 기금은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됐다. 반면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이를 자본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자본 확충이 제한돼 부채비율 관리와 신규 사업 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였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 산정한다. 정부 지원금이 출자금으로 전환돼 자본에 반영되면 부채 규모가 같아도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추가 차입 여력은 커진다. 자본 확충이 신규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와 GH는 이 같은 지원 체계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서면으로 건의하고 직접 방문해 협의하는 등 20차례 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은 기존 333%에서 307%로 최대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비율이 개선되면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이 가능해져 GH의 차입 여력도 약 2조 80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금액은 곧바로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부채비율 개선을 전제로 추산한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다.

GH는 출자 전환을 통해 확보한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