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이대로면 부도…빚 증가 속도 전국 평균의 3배"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단순히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과 채무, 세입 구조와 채무 증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일각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정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대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말 경기도의 채무는 약 6조 1000억 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라며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으냐고 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도가 가진 예산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줄 뿐, 그 빚을 실제로 갚을 여력이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이를 개인의 살림살이에 빗댔다. 그는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강조한 것은 '채무비율의 함정'이다. 예산 규모가 큰 경기도의 특성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는 실제 재정 여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3%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2024년 기준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 3000억 원, 부채는 약 6조 6000억 원인 데 반해 서울 자산은 약 150조 원, 인천은 약 64조 원, 부산은 약 50조 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고 했다.

채무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재정 실상을 판단할 주요 지표로 제시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 7000억 원에서 41조 5000억 원으로 12.7% 증가했다. 반면 경기도 채무는 같은 기간 약 4조 5000억 원에서 6조 1000억 원으로 36.1% 늘었다.

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며 "거의 세 배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세입 구조 역시 경기도 재정의 실상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꼽았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 가운데 취득세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한다"며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해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라며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이런 재정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며 이미 위험이 눈앞에 닥쳤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 6000억 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라며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생아가 많고 노인인구 유입과 증가도 가팔라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지만,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하는 등 재정 대응에 착수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