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노조·시민단체 "8·13대책은 일방적 폭주·관치행정…전면 철회"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지 내 공공주택 건설의 구체적 방안이 담긴 정부의 8·13부동산정책에 마사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14일 마사노보를 통해 "2만4000명의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일방적 폭주이자, 관치행정의 전형이다"며 "마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핵심 선결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이전 계획은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마사회 노조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약 △규제 및 세제 전면 개선 △본사조직 기능 수도권 경마공원에 존치 등 세 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경마공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생산·육성·유통·마사·관람 인프라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인프라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국가적 산업 기반인 만큼 마사회 노조의 선결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주로 바로 옆 일부 마사 지역에 아파트를 착공하는 것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경주마들이 극도로 예민해 질 수 있어 경마 시행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 노조는 "오직 공급 숫자에만 맞춰 무리한 강행을 되풀이하는 정부의 비겁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무책임한 속도전과 탁상행정을 중단하라. 정책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이며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사안을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이는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공원을 난도질 하는 '부분개발'이라는 기만적인 꼼수를 꺼냈다"며 "경마장 바로 옆에서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는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자,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역시 △경마공원 계획 철회 △경마공원 부분개발 및 우선사업구역 지정 백지화 △이재명 정부의 사과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세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겉으로는 '신속공급'을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과천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전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수도권에 공급 측면에서 추가 물량을 제시하고 올해 초 발표한 1·29 부동산대책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1·29 부동산대책의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곳으로 과천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곳의 인허가 절차병행, 신속한 부지조성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과천시도 정부의 8·13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시는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연대를 통해 전면 재검토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