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후 경기도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공공성 훼손 막아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진후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 이후 제기되는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를 찾아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여객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한나루 정책부장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노선·운행횟수 감축 등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 지배권 변경 사전심사와 차고지 보호, 배당·차입·자산처분 관리 등이다.

김 의원은 앞서 소속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인수 이후 차고지와 현금성 자산 등 주요 자산이 처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차고지 매각이나 지분 양도·양수 과정에서 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건의에 대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 이동권과 운수노동자의 고용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