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에 곳간 적립금 꺼낸 고양시…3조7818억 추경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 원 필수사업에 투입
재정자립도 32.94%…지출 조정·세원 발굴 병행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여파로 교부금이 줄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가 내려오지 않자 자체 기금 397억여 원을 투입해 복지·교통 등 필수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양시는 3조 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 원(5.0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083억 원(3.58%), 특별회계는 745억 원(13%) 각각 증가했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할 시비가 늘어난 데다 경기도의 재정 사정까지 악화하면서 가용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고양시에 배정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56억 원 감소했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도 내시되지 않았다.
시는 재정난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기금 융자액은 397억 5500만 원이다.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그동안 시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도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비롯해 K-패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생활 인프라 건립사업에도 활용한다.
시는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상환 재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기금을 다시 채울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편성했다.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0억 원, 고양페이 발행 지원에 24억 6000만 원을 반영했다.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에는 13억 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는 10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는 K-패스 지원비 173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36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35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부담금에 24억 7000만 원을 반영했다.
민생·복지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 7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3억 1000만 원, 주거급여 90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는 49억 2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는 40억 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94%로 수원·용인 등 다른 특례시보다 낮다. 지역에 대기업이 없고 재산세 등 보유세 의존도가 높아 세입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세원 발굴을 병행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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