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수 방류 최소화해야"
"폐수 방류량 줄이는 노력 미흡"…7월 이어 두 번째 행정지도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추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도체 용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강화, 주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먼저 미국 내 인텔과 TSMC 공장을 언급하며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톤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도지사 행정지시 사항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앞서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와 방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며 "위 두 가지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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