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은 구조적 병폐 집단…尹·한동훈은 방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조직의 몰락을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방패'였을 뿐이며, 검찰청법을 악용한 조직 내부의 사단 형성과 전관특혜·대형로펌 유착 등 구조적 병폐가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패 같은 윤석열이 검찰을 망쳤다'는 것이 요즘 검찰 원로들이 핏대를 세우며 내뱉는 한탄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소수 검사들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줄을 선 검찰주의자들이 이들을 '을사오적'에 빗대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일부 검찰 원로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배경에도 검찰이 그동안 누려온 이익과 막강한 지위의 상실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검찰이 망한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도 검찰주의자들이 내세운 방패 가운데 하나였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검찰 조직의 구조 자체가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을 악용해 조직 내부에 사단을 형성하고, 외부에서는 전관특혜를 매개로 대형 로펌과 유착해 법조 카르텔과 부패의 고리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검찰의 문제는 구조적 병폐 집단이었다는 데 있다"며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나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지사는 법안 통과 당시에도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검찰동우회는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가와 피해자 단체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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