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 추가 지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광명시 소하5지구 등 도내 17개 지구(4038필지, 2.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7개 지구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확보한 지역이다.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 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80개 지구(1만 7000여 필지, 10.8㎢)로 늘어났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 17개 지구를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총 44개 지구의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잔여 사업지고도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지정 권한이 있는 대도시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담당자들과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사업 효과와 지적 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등을 사전 점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협력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측량을 조기에 착수하고 공정별 사업 지연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