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건설기계·자재대금까지 직접지급 확대…'체불 제로' 추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특별조직(T/F)을 가동하고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29일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GH가 추진하는 51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4대 예방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선 9기 공약인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경기도와 GH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A·E_ZERO(아예 제로)' 달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체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양 기관은 발주부터 계약, 시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중심으로 운영되던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 임대료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신고 창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 구축한다.

아울러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사전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및 GH 계약총괄부 등 관계 부서로 구성됐다. 도는 제도개선 조정과 현장 점검, 체불 접수를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개정과 입찰공고 반영 등 현장 이행 관리를 전담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양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및 자재대금 직접지급이 확대되면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부도나 중간 착복으로 인해 장비 기사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 파급 위험이 차단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