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해야"…정부에 공식 건의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은 이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만큼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도민의 헌신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의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높일 적기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도 공식 건의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