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갈등 끝낸 경기도의회…7조원 채무·지방의회법 풀어낼까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여야 간 '원 구성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새 의회 앞에는 7조 원이 넘는 누적 채무를 안고 출범한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재정 정상화, 지방의회 권한 확대라는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특위 위원장을 제외하고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침에 따라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도의회는 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에 안정적인 의석 구조를 갖췄지만 절대다수당 체제에 걸맞은 책임 정치와 협치가 향후 4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도의회가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재정 위기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기구였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출범 직후 경기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올해 가용재원 대부분은 기존 사업에 배정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지방채 역시 올해 발행 가능 물량 대부분을 사용해 추가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으로 급감한 데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민선 9기 도정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페이고'(Pay-go,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한 뒤 추진하는 재정 원칙) 원칙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9월로 예정된 제12대 도의회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재정 효율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민선 9기 도정과 도의회의 협치는 중요한 변수다.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절대다수당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도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함께 제12대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는 도입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의원 정수는 크게 늘었지만 전문위원 정원은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어 상임위원회 확대 등 의회 기능 강화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조직 개편과도 직결된다. 남 의장은 현재 13개인 상임위원회를 최소 2개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도의원 정수가 제9대 도의회 128명에서 현재 167명까지 늘었지만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4급) 정원은 그대로여서 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 전체 167명 중 96명이 초선인 만큼 맞춤형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제12대 도의회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남 도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전문위원 정원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 도의장은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위한 정책에는 힘을 보태되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은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