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사설탐정에 수사 정보 넘긴 경기 경찰 2명 재판행
사설탐정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범죄·수사 경력조회 80만원 등 개인정보 단가표도 만들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기도 내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경기 경찰인 현직 경감 A 씨(47)와 경사 B 씨(41)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거래한 사설탐정 C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공범 관계가 아닌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검찰이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 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2025년 6월, 사설탐정 C 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C 씨에게 넘어간 정보는 또 다른 사설탐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수배자까지 흘러갔다.
도박사이트 운영 등 혐의로 수배돼 도피 중이던 수배자는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다른 사설탐정에게 15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단순 '비밀 누설'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 씨는 현금을 받아챙긴 사실을 부인했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반환했고, 해당 휴대전화는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현금 수수 등 대가성을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탐정들의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B 씨에 대한 범행도 밝혀졌다.
B 씨는 차명으로 탐정사무소를 차리고 실제로는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 4월 사기 등 혐의로 도피 중인 수배자 정보를 넘기고 70만 원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업무용 경찰단만기로 조회해 알게된 11명의 개인 정보를 사설탐저엥게 건당 8만~10만 원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개인정보마다 가격을 매긴 '단가표'까지 만들어 수배 정보를 물건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주소지 확인 10만 원,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 경력조회 80만 원 등이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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