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복지 공약'…경기복지재단 "재원 확보·구체적 설계 선행"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누구든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12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최근 내놓은 '민선 9기 경기도지사 당선인 복지공약 분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추 지사의 복지공약은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있지만, 재정 여건과 실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에 따르면 도는 2024년 말 기준 본청과 31개 시·군을 합쳐 연간 34조700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전체의 10.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25년 말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 약 4500억 원이 삭감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신규 복지공약의 재정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든 안심, 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경기돌봄기준선'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의 최저 보장 수준을 제도화해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인 'G-Care(경기복지생활권)'를 구축하고, 공공요양원 확충과 치매안심보험 도입 등을 통해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우선돌봄서비스 신설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 열린 거주시설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여성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통합플랫폼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성별 임금공시제 확대,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감독관 도입과 참전명예수당 확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도 포함됐다.

다만 재단은 경기돌봄기준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기준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지, 31개 시·군의 재정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G-Care 구축과 공공요양원 확충 역시 국비 확보와 도비·시군비 분담 방식, 운영 주체 등에 따라 사업 규모와 재정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복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민선 9기 복지공약은 정책 기조가 더욱 확대돼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 기준선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일보했다"면서도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재정적 여건의 검토는 물론 법정근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