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망 작동 안 했다"…안민석 인수위, 10명 감사 요청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수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교법인 관계자 10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일부 사건에서 교사 보호와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망 전후 대응 과정에도 직무태만 등 의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9일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경기도교육청 교사 다섯 분의 명복을 빈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학교가 교사 보호와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죽음의 배경을 은폐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대상은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5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학교 책임자와 교육지원청, 학교법인 관계자들이다.

인수위는 먼저 이천시 한 고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교법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해당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반복적인 형사고소·고발과 징계 압박,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해당 학교 행정실장의 30억 원 횡령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이후 학교가 고발했지만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책임자 2명, 당시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 2명, 학교법인 직원 1명 등 5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특정 관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2021년 6월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잇따라 사망했지만,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감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2023년 8월 MBC 보도 이후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사망한 교사는 신규 임용 이후 학생 사고와 관련한 민원에 장기간 시달렸고, 군 복무 중에도 학부모의 치료비 요구를 받았다"며 "복직 후에는 사비로 학생을 지원했고, 이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무 태만 및 의무 위반은 초임 교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당시 학교 책임자 2명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의 감사 요청에 따라 도교육청의 후속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