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폐쇄, 불변 원칙"…파주시장, '정책 후퇴' 논란 정면 반박
손배찬 "역대 어느 시장보다 엄격히 법 적용할 것"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민선 9기 파주시가 출범 초기 불거진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후퇴 논란'에 선을 그으며,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근 지역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는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공간 구성 사업에 대해 '주민 소통 부재'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및 일부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전임 시장(민선 8기)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완전 폐쇄 정책이 흔들리거나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철거를 앞두고 일부 업소의 영업 재개 움직임마저 포착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최근 진행된 시정 파악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 시장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표는 추호의 흔들림 없는 불변의 원칙"이라며 "오히려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단계에서의 정책 재검토는 소외된 당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일 뿐 이를 '불법행위 용인'이나 '정책 후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곡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수위가 비판했던 지점은 '폐쇄 자체'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약 1600억 원)이 투입됨에도 정작 지역 주민이나 종사 여성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하향식 공간 조성이 추진됐다'는 점이었다.
파주시는 이번 입장 발표를 기점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지칭할 때 지역 전체에 낙인효과를 주는 '용주골'이라는 명칭 대신 본래 지명인 '대추벌'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정 지역이 범죄의 온상으로만 각인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 재생과 주민 화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손 시장은 "일부의 악의적 선동과 시정 흔들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공직사회와 시민 봉사단체의 흔들림 없는 동참을 당부했다.
파주시는 향후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조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에서 부족했던 공론화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연풍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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