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 "민통선 북상·군사규제 완화 적극 환영"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손배찬 경기 파주시장 당선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최근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파주시가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준비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출범할 시정의 핵심 개발계획과 정책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충지들을 민통선 북상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민통선 북상 요구의 핵심은 그동안 군사 규제에 묶여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지역들을 시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다.

주요 대상으로는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자 영농 활동의 중심지인 '통일촌과 해마루촌',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덕진산성과 허준묘',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거곡리 에너지고속도로'와 생태의 보고인 '초평도' 등이 꼽힌다.

준비위는 "이들 지역이 민통선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출입과 개발이 가능해져야만 주민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문화·예술·체험관광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향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주요 군사시설물 등 안보상 필수 구역을 제외하고 신도시, 산업단지, 주거밀집지역, 미군공여지 개발구역, 위탁지역 등의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손배찬 당선인은 "취임 후 부대별 작전성 검토 단계부터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신속히 구축할 것"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풍요로운 파주의 미래를 강력하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7일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하나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지점에 설정돼 있던 민통선이 평균 6㎞로, 약 2㎞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는 '민통선 북상'과, 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여의도 면적의 90배(약 27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리는 '규제 완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