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투자, 기업에 맡겨야…흔들기 안 돼"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가 전날 밝힌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공론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용인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시민사회가 개입해 공론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또 “미국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현 정부 사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닌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라며 “현재 토지보상도 진행 중인 만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 교체에 따라 국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전날인 22일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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