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예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낸다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를 앞두고, 기존 종이 예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우편 발송되던 종이 예고서는 부재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예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돼 불필요한 행정 마찰이 발생해 왔으며, 종이 우편물 장기간 방치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도입해 체납자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개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예고서가 직접 발송돼 오송달이나 분실 우려를 원천 차단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 예고문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연계정보(CI)를 활용하므로 휴대전화 번호나 통신사가 바뀌어도 정확히 전달되고,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모바일 최종 예고 대상은 2025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과태료, 도로점용료 등) 체납자 70명, 체납액 10억원이다.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급여, 전 은행권 계좌 압류 등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고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금융재산 압류 외에도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