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단 선정 완료…2시30분 국참 시작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열흘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후 1시쯤 12명의 배심원단 선정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역대 최장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배심원단 선정이 무산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으로 총 12명이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수원지법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00명에게 무작위로 등기 우편을 보냈고 이날 5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수원지법 강당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53명 가운데 친인척이 법조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 중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204호로 이동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았고, 양측의 기피 신청 후 최종 12명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모두절차(검사, 변호인 해당 사건 설명) △증거조사절차(증거서류 등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종결절차(검사·변호인·피고인 최종의견 진술, 재판장 설명) △평의/평결(유무죄 평결, 양형토의) △판결선고로 이뤄진다.

이 사건의 경우 일정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직권남용 혐의(10∼1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일·15∼17일) △공소권 남용 주장(17∼18일) △검찰·변호인 최후변론(19일)이 예정돼 있다.

특히 15일 오전에는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배심원단과 함께 비공개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이날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오전에 검찰 측 최후변론, 오후 변호인 측 최후변론이 이어진 후 저녁 시간대 배심원 평의를 거친다. 선고는 20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인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검찰로부터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서 확인된 날짜인 2023년 5월 17일이 서로 달라 이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다른 쟁점인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19년 산림복구용 묘목이 아닌 금송을 북한에 지원하게 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쟁점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