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1년2개월만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재판부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간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해 4월 8일 시작된 공판준비기일을 1년 2개월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사건의 18차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는 "18회까지 양측이 치열하게 잘 다퉈왔고 다음주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이뤄진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이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지 않으면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일정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직권남용 혐의(10∼1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일·15∼17일) △공소권 남용 주장(17∼18일) △검찰·변호인 최후변론 (19일)이 예정돼 있다.

특히 15일 오전에는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배심원단과 함께 비공개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이날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오전에 검찰 측 최후변론, 오후 변호인 측 최후변론이 이어진 후 저녁 시간대 배심원 평의를 거친다. 선고는 20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기일 검찰이 변호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거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채택, '수사 보고서'는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 측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