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하루 앞둔 성남, '재건축 공공기여금' 공방으로 과열

(성남=뉴스1) 송용환 배수아 기자 =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경기 성남시장 선거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시민 부담 증가를 두고 '행정 참사'를 주장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는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정책 대결을 넘어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며 선거 막판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금 산정이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로 공공기여금이 애초 예상보다 3배가량 부풀려진 3조7831억 원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약 1조 원의 추가 부담이 전가됐다. 한마디로 행정 참사"라며 현 시장인 신 후보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선 즉시 '공공기여금 재산정 TF'를 가동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후보는 "선도지구의 높은 공공기여금은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높은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이미 주민 편익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왔다. '허위 주장'으로 선거판을 더럽히는 것은 성남시민들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신 후보는 김 후보가 임대주택 확대 등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숨기기 위해 관권선거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양측의 비방전은 법적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신 후보 측 역시 김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와 측근들을 고발한 상태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이나 규제 완화 등 공공의 혜택을 받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지만 재건축 사업비의 일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