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신상진,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고발전

(성남=뉴스1) 배수아 송용환 기자 =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두고 6·3 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한 두 후보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신 후보 측도 "김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와 김 후보 측근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두 후보 간 고발전은 지난 27일 김 후보가 '공공기여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는 "잘못된 행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면서 "가구당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공공기여 부담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즉시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 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발언에 신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맞섰다.

이어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면서 "현재 주민 사업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 중으로,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높은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은 아파트·연립·단독 등 전체 13만 7500여 가구 중 9만 8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5만 78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재건축 시 용적률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326%다. 늘어난 용적률은 돈으로 환산돼 최고 50%까지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성남시는 공공기여금 총 8조 8695억 원을 확보해 상수도(7494억 원)·하수도(1조 5555억 원)·학교(3조 3054억 원)·교통(2조 897억 원)·생활SOC(5359억 원)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급등하는 공사비와 이주비 및 금융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과도한 공공기여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분당 주민들은 공공기여금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선도지구(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의 경우 공공기여금이 총 3조 7831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성남시가 애초 선도지구에 계획했던 1조 25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