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취임 즉시 1조 원 감액"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분담금이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꺾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의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함으로써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애초 약 1조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7000억 원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상적인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약 1조 원 이상 즉시 감액이 가능하다"며 "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행정의 무능 때문에 주민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취임 즉시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분당 전역 10만 가구에 적용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성공적인 재건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