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까 그냥 받나"…'고유가 피해' 파악 의지도 없는 경기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구체적인 피해 실태 파악조차 없이 1조 원대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의 수동적인 행정 태도를 비판했다.

23일 도청 복지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조1335억 원(국비 1조 75억 2000만 원, 도비 1259억 400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국비 내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별도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산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복지국장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민만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 지자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이 같은 태도를 '행정 편의주의'라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면 경기도민이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기도만의 자체적인 검토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그 근거는 없다"고 답하며 "전쟁 상황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은 다 알고 있지 않나. 저희가 놀고 있지는 않다"고 항변했다. 도민의 구체적 피해를 수치화하거나 조사하려는 의지보다는 막연한 상황 인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상상과 사고와 예측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31개 전 시군의 의견을 받았나. 경기도민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기본적인 조사와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경기도는 자치분권 시대의 경기도가 아니라 정부의 분점밖에 안 된다"며, 신규 추경 편성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절차와 회의 근거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까지 1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45만 원, 기초수급자는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