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다"…경기도, 설계도서 무상 지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견적'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설계도서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도는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낭비를 줄이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보수나 외벽 도장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시공업체의 부풀려진 견적이나 저품질 자재 사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토목·기계 등 10개 분야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 현장을 방문해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직접 작성해 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41개 단지가 해당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30개 단지에 설계도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속플러스' 체계를 도입해 설계도서 준비 기간을 단축한다. 신청 접수 단계에서 GH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보수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의 일환이다.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는 2단계 설계도서 지원, 이후 3단계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설계도서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