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초공기업 건설하는 공공주택…주민에 100% 우선 공급"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서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해 있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약 2만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시는 B2블록 공동주택과 관련 주민에게 우선 100%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비율로 배정된다. 과천과천지구의 총면적은 168만6775㎡다.

시는 이러한 기준이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인데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아니며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측면도 한계라는 점이다.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협의안을 작성, 추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