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재판…입회 변호사 증인 채택 여부 공방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1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1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6월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설 변호사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설 변호사는 2023년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수사에 입회했던 변호인이다.

오기두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설 변호사가 2023년 5월 17일 검찰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에서 논의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2023년 5월 17일 설 변호사가 퇴근 시간 이후 검찰 상황실을 통해 출입했다는 서명이 있다"면서 "설 변호사가 발급받은 방문증 태그 전산 내역상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조사가 진행된) 13층에 있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기소된 후 법무부 조사로 '5월 17일'이라는 날짜가 특정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 변호사에게 증인신문으로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태그 전산 내역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오후 7시 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설 변호사 태그가 11번"이라며 "몇 분 단위로 나갔다 들어갔다 했다는 것인데 이게 실질을 반영한 자료인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13층뿐 아니라 15층에도 간 것으로 나오는데 층수 제한이 없는 '프리카드'가 맞냐"고 물었다.

오기두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일어난 일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해 (신뢰가 안 가서) 이 자료를 신빙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 지시를 받으려고 이렇게 들락거린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계속된 의문 제기에 검찰은 "그러니까 설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저희는 당시 수사 검사도 아니고 판단을 구하는 입장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설 변호사와 당시 박상용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연어 술파티 여부 △이화영 국회 청문회 위증 여부 △쪼개기 기소로 인한 피고인 방어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겠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1313호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