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경기지사 직속 '규제합리화위' 공약…"중첩 규제 구조 개선"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편 방향과 발맞춘 도 차원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화'에서 '합리화'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도지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경기 북·동부 지역의 수도권·환경·군사 중첩 규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며 "미래 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기준은 정비하되 안전·환경·기본권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수질 관리와 무방류 정화 시스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낡은 규제의 벽을 넘어 경기 북·동부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