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모든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반드시 지켜야"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5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해 왔다.

또 '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하고,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선거법에 따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