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간담회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불량 규제’ 발굴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는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방식으로 열리며, 1권역(고양·김포·의정부·양주)은 26일 첫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는 기존 민원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 개선’ 전략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발굴해 수용률을 높이고 체감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주요 논의 분야는 △AI·반도체·모빌리티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수도권 중첩 규제 해소 △주거·교통 등 생활밀착형 불편 개선 등이다.

간담회 기간도 기존보다 늘려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유도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기업인·소상공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미수용 과제에 대해 재건의하고, 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시행령·행정규칙 개정 등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에는 6차례 간담회를 통해 61건의 과제를 건의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절차 간소화, 식품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절차 완화 등 일부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음식점 업종 변경 시 폐업 후 재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자영업자 부담을 줄인 점이 호응을 얻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