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원' 몸집만 커진 경기 복지…시·군 자율 예산은 '10% 늪'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약 34조 원에 달하지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해 지역 간 복지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의 96%가 특정 계층에 쏠려 있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인프라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도본청(약 14조원)과 시군(약 20조원)을 포함한 경기도의 총사회복지 예산은 약 34조8000억 원(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평균 10.4%에 머물렀다.

예산의 약 90%가 국가나 광역 단위의 지시에 따라 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묶여 있어 시·군의 자율적인 복지 행정이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구조다.

지역별 재정 역량에 따른 '복지 격차'는 수치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자체 복지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화성시·수원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10개 시·군이 전체 예산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반면 연천군·동두천시·양주시 등 하위 10개 지역은 자체 사업 추진 동력이 현저히 낮아 지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 인프라의 '편중 현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전체 복지시설 약 3만9000개 중 아동시설(49.2%)과 노인시설(46.8%)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극히 적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조차 장애인 인프라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거리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이 같은 '삼중 구조적 격차'(재정역량·인구구조·시설 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수립 예정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경기도 전체에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복지 자원의 문제는 절대적 수치의 부족보다 지역 간 분포의 불균형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올해 지방선거와 법정 계획 수립 시기를 맞아 지역별 복지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4년간의 균형 발전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