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안철수·김은혜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 전면 폐지해야"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이 정부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신 시장 등은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2~5배) 확대됐는데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동결됐다"며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 차별,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에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일산은 기존 5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로 5배 가까이, 중동도 4000가구에서 2만 2200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2배 이상 물량이 늘었다.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000가구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물량은 약 7.4배에 이른다.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시장 등은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정부 배정 물량의 7.4배"라면서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 제한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 등은 분당의 경우 '동시 재건축'이 필수라고 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고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 2000가구로 묶어둔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분당의 경우 수 십년간 도시 기능에 혼선이 생기고,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신 시장은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해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 정비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