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부동산감독원, 망국적 투기·집값폭등 잡는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 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구 회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음에도 자본시장의 금융감독원 같은 상설 감독 기구가 전무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구 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부동산감독원을 최초로 제안하고 국회 토론회 발제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해 온 인물이다. 그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상설 감시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투기 이익의 범위 안에 있거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상시 관리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상설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회장은 새로 설립될 부동산감독원이 기존의 파견직 위주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기꾼들이 패가망신할 정도로 두려워할 사법경찰권 등 강력한 감독권을 수행해야 한다"며 "투기 세력에 '멘붕'을 주고 시장에서 짐을 싸게 만들 실질적인 상설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유재산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둑을 잡기 위해 존재하듯 부동산감독원은 투기 세력을 감시해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구 회장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동산감독원을 꼽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부동산감독원은 선택이 아닌 상수"라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최소 금감원 수준의 감독원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잡고 국민의 주거권을 지킨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