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에 입건된 도의원은 없어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광역의회·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에서 현재까지 입건된 도의회 소속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약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찰은 최초 19건을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이중 14건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약 140명인데 이가운데 형사입건 된 도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원의 범죄 여부를 살피는데 '기부행위'와 '과다청구' 부분 등 두 갈래로 나눠 경찰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과다청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모했다거나 인식,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위청구 보고가 있으려면 그에 따른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1차적으로 '여행사에서 청구를 했다' 등으로 진술해 윗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지난 1월2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도의회 7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숨지기 전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드러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