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 1·29 부동산대책은 주거환경 고려하지 않은 결정"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지역 내 공공주택 9800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과천시가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인천 100호 등 수도권지역 내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발표다.

과천지역에 들어서는 물량은 경마장(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9800세대로 계획됐는데 이같은 정부 발표에 시는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4곳에서 공공주택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 지정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고 학교, 광역 교통망 등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주택공급은 시민의 주거환경 악화와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 문제도 집었다.

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과 주민편익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개발되는 신도시에도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부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과천 중앙동에 약 20년 째 거주중인 주모 씨(40대)는 "결국 공급한다는 주택은 임대주택일 것이다. 지역은 기반시설 인프라가 부족한데 무작정 아파트만 공급한다는 것은 무슨 계획인가"라며 "과거 '경마장'이 도박의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경마장과 함께 조성된 렛츠런파크에는 아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어 주말마다 찾는다. 날씨가 좋을 때는 산책 코스로도 훌륭한데 굳이 왜 없애려고 하냐"고 토로했다.

주택 공급과잉을 외치는 주민들은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멀쩡한 기반시설 다 밀어넣고 아파트로만 꽉꽉 채우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과천에는 대형쇼핑몰, 병원, 극장 등 그 흔한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다. 가뜩이나 필요한 시설이 들여와도 부지가 모자르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자체와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