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특환 경주세무사회장 "민간위탁 부실 검증, 방치할 수 없었다"

(경주=뉴스1) 송용환 기자 = 경주지역 세무사회를 이끄는 박특환 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둘러싼 논의를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행정비용 절감과 검증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쯤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의 비용 과다와 절차상의 불편함 등이 논의됐다"며 "회계사에게 집중되던 업무 구조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 검증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무사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고, 경주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인 정종문 경주시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시의 검토와 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11월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 12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주시는 12월 31일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박 회장은 "기존에는 공무원이 결산 검증을 수행하면서도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부실 검증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을 '공익성'으로 요약했다. 박 회장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역 다툼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경주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 세무사들이 단순한 세정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직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세무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장학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사회 본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문제나 특정 직역이 독점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구조는 자유경쟁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주지역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제도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구지방세무사회, 구미지역세무사회와 협력해 약 750만 원을 상호 기부했고, 올해는 경주시와 공식 협약을 체결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기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경주시민과 지역 기업인들이 납세자로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창업과 고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고 싶다"며 "청년 창업과 고용 증대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제도가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약력

△1964년생 △경주 내남초 △경주 내남중 △대구 덕원고 △경북대 회계학과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 △경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경주지역세무사회장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