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가해자 거주·취업 지원"…경찰, '재범 위험' 뿌리 뽑는다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로 가족과 분리 조치된 50대 A 씨.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족을 상대로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책임으로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난 셈이다. 더구나 무직 상태였던 그는 마땅히 오갈 데도 없어 '떠돌이 생활'을 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런데 마침 경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거주시설은 물론, 취업 상담·교육을 지원받게 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A 씨는 "취업하고 자립해서 가정에 복귀해 가족과 문제도 하나씩 잘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 조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가해자를 공단에 연계하면, 공단이 일정 기간 가해자에게 거주시설과 함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는 충분한 물리·심리적 분리 효과를 보는 한편, 관계성 범죄 재발 위험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화성동탄서는 향후에도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이태욱 서장은 "관계성 범죄는 사건 이후 즉각적 분리와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식 지부장은 "임시숙소 운영과 상담 등 지원을 통해 가해자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