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에 지자체 반응 '제각각'…"문제는 예산부담"

(고양·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50%를 감면하는 조처를 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주변 지자체들은 부담액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50% 감면, 승용차의 경우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로 입게 되는 일산대교㈜의 손실분은 경기도가 절반을 부담, 이를 위해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부담액을 놓고 올해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액을 떠안게 될 고양·파주·김포 등 지자체가 엇갈린 대응을 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통행료 반값’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더 나아가 김포시민 차량에 한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자체 통행료 사후 정산시스템을 조기 도입해 상반기 중 김포시민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파주시는 연간 30억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협의 과정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주시의 구체적 예산 부담액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담액을 떠안게 될 또 다른 지자체인 고양시는 예산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국비 지원 요청에 정부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덕희 고양시의회 의원도 지난달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는 건설과 운영의 책임을 국가와 경기도가 떠안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통행료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일 일산대교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