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이어 용인·성남까지…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집행 도마 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용인과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유사한 지출 양상이 확인되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전반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간담회 명목의 식사비와 내부 격려·복지성 지출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제도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뉴스1 4일자 보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간담회 식사비 집중 집행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개한 교육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043만7470원이다. 상당 부분이 회의·간담회 명목의 식사비와 외부 인사 접대용 다과비로 사용됐으며, 같은 날 점심·저녁 식사비와 다과비가 연이어 집행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1627만2580원, 2분기 1657만4510원이 집행돼 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 기간 교육장뿐 아니라 교육국장 등 다른 간부급 인사들의 업무추진비도 유사한 회의와 간담회에 반복 사용되면서, 동일 기관 내에서 비슷한 목적의 회의가 직급별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용인·성남교육지원청도 유사…“사실상 회식비 수준” 평가

용인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12월 3개월 동안에만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약 1963만원이 집행됐으며, 대부분이 ‘업무 협의’, ‘정책 협의회’, ‘직원 격려’, ‘소통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였다.

이 기간 하루에 여러 건의 식사비가 집행된 날도 적지 않았다. 업무추진비가 내부 회의와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비로 집중 사용된 양상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2025년 12월 한 달에만 업무추진비 1595만874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내역 대부분이 ‘업무 협의’, ‘소통 간담회’, ‘성과 나눔 협의회’ 등의 명목으로 처리된 식사비였다.

12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업무추진비가 집행됐고, 하루 1~3건의 식사비가 집행된 날도 많았다. 식사비가 건당 수십만 원씩 반복 집행되면서, 업무 협의라는 명목과 달리 사실상 회식비에 가까울 정도였다.

교육계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반 점검 필요”

세 교육지원청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추진비가 회의·간담회 식사비와 내부 격려·복지성 지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명목상 ‘업무 협의’와 ‘소통’을 내세웠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공적 예산 사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가 내부 회의와 격려성 지출로 반복 사용되는 구조는 유사하다”며 “업무 협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최근 잇따른 사례를 보면 개별 교육지원청 차원을 넘어 경기교육청 산하 전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측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됐으며, 조직 운영과 업무 협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