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27억 내고 6억 수령…이마저도 대부분 '교통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출된 보험료 규모에 비해 도민이 기후 재해로 받은 혜택이 미미해서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도가 보험료로 지출한 예산은 27억 원인 반면 도민이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집행된 보험료(2만 3594건)의 약 3%(588건)만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이었고, 약 96%(2만 3544건)가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통비 지급에 소진됐다.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통비는 취약계층이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택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지급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예산은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000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에서는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희 의원은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로 낮은 반면, 교통비는 예상 보험료 대비 213% 초과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교통비 중심의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2023년 683명, 2024년 767명, 2025년 978명으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실제 온열질환 보상은 거의 없는데, 도민이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다면 '경기도가 제대로 돈을 썼다'고 생각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후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