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국비 100억원 가닥…김포·파주·고양시 선택은
경기도의회 행감서 거론…도 "고양만 부정적, 단체장 의견 달라고 했다"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국비 투입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예산 분담을 해야 하는 김포·파주·고양시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안산5)은 17일 건설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언제 시행되는지' 등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와 함께 "도비와 국비, 시비 중에 국비가 확보된 것인지" 묻자 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예산 100억원이 통과됐다"고 답했다.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비 지원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이제는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김포·파주·고양시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도의 경우 200억원 투입을 일찌감치 정했고 여기에 국비 지원까지 가시화된 상황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김포시는 기존부터 사업 참여에 긍정적이었다. 파주시는 애초 부정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섰지만 고양시는 여전히 재원 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에 국비 확보 부분을 알려주고 단체장의 최종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산대교 이용자 대부분이 이들 3개 시 주민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무료화를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10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박정(파주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이기헌(고양병)·김영환(고양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고 이튿날인 3일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200억 원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불평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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