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BTL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 조사특위 보고서 채택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 자료 분석, 전문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BTL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흥시는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난 2017~2020년 하수관로 정비 BTL을 총사업비 374억 원을 들여 추진했으나 준공 이후, 하수 역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약 1000건 넘는 민원이 지속되자 이상훈·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특위가 지난 2023년 10월 꾸려졌다.

조사특위는 즉시 시에 자료수집,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했고 지난 4~9월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현장 조사 등에 착수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무작위 67개소에 대한 현장합동 점검을 시행했는데 16%에 해당하는 11개소가 부적정 시공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추가로 서류검토 2797건, 현장 조사 2267건, 지반조사 77건을 진행했으며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주택 106건, 오수받이 확인 불가 20건, 주변 침하 8건이 각각 파악됐다.

또 서류상 준공 사진 누락 1394건, 정화조 폐쇄 신청서 누락 656건, 정비 일자 오기 496건 등도 확인됐다.

조사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시에 문제점 개선, 재발 방지 주문 등을 요청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이번 특위 결과의 점검 및 지적 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옥 위원은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수연 위원은 "향후 신규 BTL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 추진 시, 사업 실시 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BTL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 논란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동안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을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시행사에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사에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