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류단지, 농로·임도 없어진다”…용인시에 대책 마련 진정
“산림경영·농사 제한” vs “그냥 산길…여건상 도로 못 내”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 남사읍 북리 주민들이 북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단지가 임도와 농로를 없애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변 임야와 농지가 맹지가 될 상황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최근 용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23일 주민 등에 따르면 물류단지 사업 부지 내에는 인근 농지와 임야로 연결되는 임도·농로가 5개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임도와 농로는 모두 없어지게 되고 이들 도로와 연결돼 있던 임야와 농지는 외부와 단절되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업자 측이 사업부지 내부를 ㄷ자 형태로 연결하는 폭 2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데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상 해당 도로는 공공시설 용지로 돼 있는데 단지 내부 도로로만 설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A 씨는 “계획대로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수만 평의 인근 임야와 농지를 가지고 있는 40명 가까운 주민들이 산림경영과 농사를 위한 통행권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 B 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계획된 도로는 물류단지만을 위한 진출입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류단지 측은 “주민들이 임도와 농로라고 주장하는 길은 산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를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부지 경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넘어서고 있고, 부지 외곽이 원형보전 경관녹지로 계획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류단지는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남사읍 북리 일원에 48만9000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5월 지정 및 실시계획 신청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주민 합동설명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올해 9월 경기도에 물류단지 계획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심의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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