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감사 필요" vs "공무원 사망 규명"…공흥지구 의혹 '공방'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과 민간사업자 간 공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도의 추가 감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사인 규명과 특검 수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인가 기간의 소급 적용, 개발부담금 미부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를 밝혀냈지만, 여전히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자마자 ESI&D가 개발을 신청했는데,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양평군청과 민간사업자 간에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ESI&D는 최은순 씨와 그 가족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된다”며 “이 부분은 당시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부담금 감경 역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추징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미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씀하신 의혹들도 포함해 조사될 것으로 본다”며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공흥지구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조사 직후 단월면장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서에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18차례나 나오고, 다수 공직자들이 비슷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망한 공무원은 지사의 부하이며, 유서의 진위와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도지사로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유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확인했다”며 “공무원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직자의 죽음 앞에서 ‘정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