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와 연관되는 '불법 사금융'…"경기도 특사경 역할론 의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문제가 이번 캄보디아 사태 같은 국제 범죄의 출발점이고,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 143건 중 경기도민이 43건으로 3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대부업법 위반 중심지가 경기도"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사금융 전담 특사경을 두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을 못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대부업법 위반 관련 재산피해자 수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 2358건 중 경기도는 782건으로 전국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올해만 782건인데 경기도 특사경의 불법 사금융 수사는 지난 3년간 33건(2023년 6건, 2024년 15건, 올해 9월 말 기준 1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건수를 보면 차이가 크다. 이는 경찰과 수사 공유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1년에 11건을 수사하는데 비용이나 인력 7명을 들여 전담 특사경을 운용할 필요가 있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특사경이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성과도 냈는데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도 하고, 제도적인 제약도 좀 있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